전북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요구↓

전북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요구↓

- 안호영 의원, 명확한 산정 및 연중 이의신청 접수 필요 강조

 

올해 전북에서도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향을 요구한 건수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북에서는 총 218건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이중 54.5%인 119건이 하향 요구였으며, 반면 상향 요구는 99건에 그쳤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북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하향보다는 상향 요구가 많았다.

 

※ 2016∼2019년 전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단위, 건)

	총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2016년	198	102	96
2017년	222	134	88
2018년	217	126	91
2019년	218	99	119

 

이는 올해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4%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도민의 우려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공동주택에서도 목격됐다.

 

올해 전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34% 하락했지만,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건이나 됐고, 모두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2017∼2018년 사이 전북에서 제기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단 2건에 불과했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