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민법제관, 전북은 1명?”

이춘석 의원, “국민법제관, 전북은 1명?”

수도권이 68% 차지, 다양한 목소리 반영 어려워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 제도가 지역별 직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 국민법제관 중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하거나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기 5개 지자체 인구수는 969만 명에 달한다.

 

<지역별 국민법제관 수>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총합
수	96	33	3	1	1	2	5	6	9	14	1	5	4	1	5	2	188

▲출처 : 법제처 2018년 국감자료

 

 

직역별 편중도 상당해 교수, 변호사 등이 40%를 차지했고, 기업체 회장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63%에 달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담는다는 당초 취지에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법제관 직업구성의 비율>

교수	변호사	회장, 대표이사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합계
43명 (23%)	33명 (17%)	14명 (8%)	28명 (15%)	8명 (4%)	63명 (33%)	189명 (100%)

▲출처 : 법제처 국민법제관 명단

 

이 의원은 “법령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주민 등 현장 목소리 청취가 제도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익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