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전주법조타운 상생방안 찾아야

이춘석, 전주법조타운 상생방안 찾아야

 

-법원 신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16% 불과

 

 

신청사 이전을 앞둔 전주지법이, 기존 부지를 활용하고 법조타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민심과 지역상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장석조 법원장을 향해 지역과 상생하는 법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덕진동 일대 법원 기존 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전주지법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이 도민 사이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남다른 만큼, 이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어 법원이 신규 법조타운 건설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안배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원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신축공사 참여업체 가운데 전북은 3곳에 불과했으며 수주금액은 88억원 규모로 총 550억 가운데 약 16% 수준에 그친 반면 검찰청사는 전북지역 업체 7곳이 참여해 약 189억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총 사업비 353억원 대비 53.5%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주라고 전주업체만 참여하고 서울이라고 서울업체만 참여해야한다는 법은 없다면 서도, “지방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왕이면 지역업체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법원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니겠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