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국회의원 일동>성명서

성 명 서

 

 

 

20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다음달 2일이면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은 11개 선거구 중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정읍,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4곳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인구 균형, 지리적 여건, 지역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국회의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정치개혁이라는 측면보다는 인구 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판결인 인구편차 2대1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전북은 1~2개의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을 대표하고, 농어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농도인 전북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인구 등가성에 따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며 농어촌지역 특별 선거구 설치 등 지역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은 현재의 승자독식구조, 영호남지역 대결구도의 폐해를 막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만일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촌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25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