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인구편차 2대1이하로 바꿔야" 결정

 

 

헌재 "선거구,인구편차 2대1이하로 바꿔야" 결정

- 전북의석 두 석 줄고, 익산은 현행대로 두 석 유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해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선거구가 두 석 가량 줄고 익산은 현행대로 두 석을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한 석으로 줄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익산 갑. 을 지역구에서 차기 총선을 내다보는 입지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도전할 환경이 조성됐다.

 

 

 

K모씨 등 6명이 “현행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3대1은 투표가치에 차이가 나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헌소심판에 헌재는 지난달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가 헌재 기준에 의해 올 9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27만 7966명)과 하한선(13만 8984명)을 정한 뒤 선거구별로 대입하면, 전북은 2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4개 선거구는 하한선을 미달해 도내 국회의원은 두 석 정도 줄어들 소지가 많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무진장.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부안, 정읍시는 통합대상으로 당초 네 석에서 두 석으로 줄고 전주 덕진과 군산시는 각각 한 석이 늘어나며 익산시는 현행대로 두 석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익산 갑 지역구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국회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전 의원, 을 지역구에 거론되는 전정희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등은 인구감소로 지역 국회의원이 한 석으로 줄지 않게 돼 보다 수월하게 총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차기 총선 입지자로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 시장선거에서 아깝게 박경철 현 시장에 패배한 이한수 전 시장의 을 지역구에서 도전이 관심사며, 성당면 출신으로 입법고시 1기로 국회 예산분석실장인 김수흥씨의 익산 갑 지역구에서 출마가 거론된다.

 

 

 

한편 20대 총선은 2016년 4월 14일 실시하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둘러싸인 전북과 익산시는 노령화와 젊은 층 감소 및 신생아 급감으로 갈수록 국회의원이 줄 가능성이 짙어 그만큼 정치. 경제적 목소리가 축소될 전망이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