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이춘석 의원, 기재부 소집

 

 

 

 

 

 

 

 

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이춘석 의원, 기재부 소집

 

기재부 “반드시 반영” 약속 끌어내 … 재정파탄․서민증세에 제동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를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급기야 기재부를 소집했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홍보한 2015년도 예산안을 서민 살림살이를 돌보기는커녕 서민 주머니만 털려는 ‘빈수레 예산’이라고 규정, 대안을 촉구하기 위한 것.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기재부와 간담회는 이례적인 것으로, 예산편성 실권을 쥔 기재부 2차관을 비롯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등 예산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춘석 예결위 간사를 비롯 몇몇 위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삭감한 것은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상심하는 어르신을 두 번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경위와 함께 대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경로당 예산 6백억 원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환원되는 과정이라 정부예산안에 담기 어려웠음을 이해해 달라”며 “국회 심사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지방비로 했을 때 5,700억이던 것을 국비로 환원되며 4,085억으로 삭감해 결국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새정련이 나서 손톱만한 예산은 키우고 서민 등골 빼는 가시 같은 악성 예산은 모두 빼내겠다”고 강조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