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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등 도내 국회의원 줄어도 억지 인구늘리기 안돼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4. 7. 3. 09:19
익산 등 도내 국회의원 줄어도 억지 인구늘리기 안돼
-익산, 절대 인구감소, 한 석으로 줄어도 정치인들 감수해야
-지역낙후와 인구감소 초래한 정치권 감당할 몫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 예산낭비 등 부작용 속출
충청권에 비해 호남권 인구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져 충청지역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익산시는 인구감소로 국회의원 정수가 한 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짙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의 어거지 인구늘리기를 통한 국회의원 숫자 유지는 지역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속출해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도 지역낙후와 인구감소를 초래한 지역 정치권이 감당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5월 말 기준 호남권 3개 광역 시·도 인구(외국인 제외)는 광주광역시 147만3697명, 전남 190만6487명, 전북 187만1333명 등 525만1517명이다.
충청권은 세종특별자치시 12만9669명, 대전광역시 153만5415명, 충남 205만6156명, 충북 157만5073명 등으로 총 529만 6313명으로 호남보다 4만4796명이 많다.
특히 3만3447명에 이르는 외국인수까지 포함한 두 지역의 인구격차는 7만8243명에 달해 호남과 충청지역 인구 역전현상이 일어난 지난해 5월말 이후 1년 만에 격차가 엄청 벌어졌다.
이에 충청 정치권은 “인구는 충청지역이 많아 ‘영충호’ 시대를 맞았는데도 국회의원은 충청 25명, 호남 30명으로 5명이나 적어 조정이 절실하다”며 조만간 이 문제를 크게 거론할 조짐이다.
특히 3백명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인구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를 조정하면, 호남지역은 익산시처럼 2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할 인구가 안 되는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짙다.
6월말 기준 익산인구는 30만5213명에 불과해 국회의원 두 명을 유지할 31만 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시점인 2011년 10월말 기준 31만2088명에 비해도 6875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당분간 인구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시점이 될 2015년 10월말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자연 두 석을 유지할 인구 제한선인 31만 명에 훨씬 부족해 선거구가 1석으로 줄어들 우려가 많으나 현재 이춘석. 전정희 국회의원에 조배숙. 한병도 전 국회의원, 이한수 전 익산시장, 양승일 변호사 등이 거론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 익산지역 국회의원 두 석 유지를 위해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조례’ 제정과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기는 대학생에 2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어거지 인구늘리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역낙후와 인구감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도내 국회의원이 줄어도 스스로 감수해야 할 몫으로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를 통한 정치인 밥그릇 챙기기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절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익산시민들은 “대학생 전입 등을 통한 인구늘리기가 선거가 끝나면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다시 옮겨가 엄청난 예산만 낭비했을 뿐 실제 인구증가에는 도움이 안됐다”며 “이제 도내 정치권도 지역낙후와 인구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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