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춘석 의원 주장, 대통령과 대형건설업체, 짜고 친 4대강

 

 

 

 

 

국회 이춘석 의원 주장,대통령과 대형건설업체, 짜고 친 4대강

 

 

 

4대강 사업규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만이 알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수심만 6미터로 깊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나눠먹을 수 있는 파이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춘석 국회의원(, 익산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사업비도 4~5조씩 뛰어 13.9조원 규모였던 사업이 22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4대강에 대한 공식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정황이 한 기업의 내부문건에서 발견됐다는 것.

 

 

 

 

2009. 1. 3에 작성된 쌍용건설의 내부문건에는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라고 돼 있다.(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시점은 2009. 6.)

 

 

 

 

또 이 문건에 기재된 “턴키와 최저가공사로 발주될 예정”이고 “턴키공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참여사들로 지분 구성 예정”이라는 점 역시 사실과 일치한다. [문건 첨부]

 

 

 

 

기업들이 약 20조라는 사업규모를 공유하고 있을 당시, 공식적인 정부 자료는 13.9조원에 불과했다.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3차 4대강 감사 결과 구체적인 수치와 지시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기업들을 위해 사업규모를 키웠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번 턴키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사업규모도 협의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실제 야당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수치의 근가가 무엇인지는 청와대 행정관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석 의원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기획단이 최소수심 2.5m로도 운하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업규모를 13조원, 17조원, 22조원으로 키워왔다”며 이는 “이는 단지 운하만이 목적이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들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사원에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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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 보도자료>

 

<4대강 사업규모 변화>

 

 

 

시기	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2008. 12 15	균형위 안	준설량 2.2억㎥ 소형보 5개	13.9조원
2009. 4. 8	4대강 기획단 안	최소수심 4m 중형보 13개	17조원
2009. 6. 8	마스터플랜 확정	최소수심 6m 중·대형보 16개	22조원

 

 

 

 

 

<청와대 지시에 대한 문답> 감사원 내부자료-문답서 중 발췌

 

 

 

감사원 질문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수심, 준설량 기술적 근거는	VIP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

 

 

 

 

 

감사원 질문	안시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물그릇 4.8억 ➜ 8억㎥ 근거	BH에서 제시한 것
2009. 2. 대운하안과 검토 이유	BH가 지시
2009. 3. 10. 4m 확보 근거	단지 수치만 지시
구미까지 최소 6m의 근거	특별한 이유는 모름

 

 

 

 

 

감사원 질문	김창완 박사 4대강사업 연구책임자
8억㎥라는 수치 근거는	기획단, 마스터플랜팀 모두 당혹스러워 했음.
민자사업안이 6.1m 였다	몰랐음. 8억을 맞추기 위해 6m로 한 것.
민자사업이 반영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다.

 

감사원 질문	정재용 청와대 선임행정관
VIP가 3-4m 지시한 이유	BH실무진도 왜 그러는지 몰랐음.
4m 지시는	VIP 지시가 있어 검토한 것.
갑문은	VIP 지시가 있어 검토한 것.
BH 내부 의견은	BH에서는 오로지 VIP 의중만이 중요.

 

감사원 질문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2009. 2. 대운하안과 검토 이유	VIP가 대운하 생각이 많았음
국토부 반대에도 수심을 계속 변경한 이유?	이는 통치권자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