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 도정 질의답변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인 김영배(59) 도의원(익산 제2선거구)이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열띤 질문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인 김영배(59) 도의원(익산 제2선거구)이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열띤 질문을 하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을 포함한 도의회 산업경제위가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이끌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이끌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이끌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이끌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이끌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 산업현장 방문의 간담회 석상에서>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 산업현장 방문의 간담회 석상에서>

 

 

 

 

 

 

 

 

엄동설한에 조류독감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백수피해 현장을 돌아보는 김영배 위원장을 포함한 산업경제위 소속 도의원들>

 

 

<백수피해 현장을 돌아보는 김영배 위원장을 포함한 산업경제위 소속 도의원들>

 

 

 

<백수피해 현장을 돌아보는 김영배 위원장을 포함한 산업경제위 소속 도의원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회 산업경제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자동차공장을 현장방문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회 산업경제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현장방문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원들과 함께 농업연구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이 도의원들과 함께 농업연구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기획>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 도정 질의답변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인 익산 제2선거구 김영배(59) 도의원의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알아본다./편집자주>

■ <질의> 전북의 농가소득 왜 저조한가?

2011년 전북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은 8.9%로 전국평균 2.3%를 훨씬 상회합니다.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아 전북을 농도(農道)라 합니다. 그럼에도 농가평균소득이 2005년에는 2823만8천원으로 9개 광역도에서 5위였는데 2012년에는 2622만6천원으로 9위로 추락했습니다. 도의 농정정책이 잘못되었거나 농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농업관련 조례도 전남은 46개인데 전북은 23개일 정도로 조례가 부실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가소득이 추락한 것은 농업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배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농도전북을 위한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으로 구성되며, 우리도 농업소득은 전국 중위원(5~6위)을 유지했으나 2012년에는 9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도는 농업소득 중 쌀소득 비중이 48%로, 전국평균 28%보다 매우 높습니다. 

‘05년 이후 쌀가격 정체에도 ’11년 농업소득은 호당 1296만원으로 전국 1위였습니다. 

다만 ‘12년에는 태풍과벼백수피해 등재해가도내에집중돼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시권과 연계된 일자리창출확대 기회가 적은 전북. 전남. 경북은 농업외 소득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① (농산물 가공 중심 전환) ② (유기농 육성) ③ (6차산업화) ④ (식품산업 육성) ⑤ (색깔있는 마을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근 전남, 충남에 비하면 조례수가 적습니다. 5대 핵심시책과 관련된 조례가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적절한 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의> 친환경 농업 제대로 되고 있나?

안전한 먹거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데 상당수 농민이 일반농업 전환의 역선택이 감지돼,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3년 3월말 현재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보다 5.4% 감소됐는데 유기농은 전년 대비 17.6%, 저농약 농업도 26.7%로 감소했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위해서는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치 않아야 해 이는 수확량과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농업으로 전환이라는 역선택 대책과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비싸 소비확보가 힘든데 안정적 소비책 및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업 활성화로 접목시킬 정책은 있는지요?

<답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저농약, 무농약, 유기” 3가지로, 저농약 폐지에 따라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 유도를 위해 생산비와 판매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확대를 위해 도내외 학교급식 확대가 필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판장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비중도 늘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하고 체험, 관광과 결합한 농식품 6차산업을 전국 최초로 정책화해, 올해까지 6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체험 활동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질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속빈 강정?

2015년 완료되는 1단계 사업은 공기 내 완공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1단계만 5535억원이 소요돼 매년 1,800여 억원이 필요하나 확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1단계 완료와 2단계 추진을 위해 ‘원활한 토지보상’과 ‘국비확보 논리개발’, ‘중앙부처 설득방안’은 무엇인지요? 클러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대규모 행사가 타 지자체에서 잇달아 열려 전북은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013대한민국식품대전’이 지난 5월 일산에서 열렸고, 충남은 ‘천안국제웰빙식품 엑스포를,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2015년 두 번째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경북은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경남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합니다. 특히, 2003년부터 해마다 전북도가 주최하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법령(조례) 근거도 없으며, 집안잔치라 여겨집니다.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국제행사로 거듭날 방안과 클러스터 구축의 내실을 다지는 전략은 무엇인지요?

<답변> LH 의지와 토지주 협조가 중요한데, LH 자금난으로 시행 여부, 보상방법을 두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빠르면 7월초에는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총 5,535억원 중 민자(LH 산단조성비 3,119억원)를 제외한 국비 1,616억원이 모두 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전북도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지원조례’에 근거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를 설치‧운영합니다. 

별도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는 실익을 분석해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식품대전’이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유치하거나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정부 행사로 키우려고 농식품부 등을 설득하지만 전시장, 숙박시설을 지적하므로 인프라가 선결돼야 합니다. 

클러스터에 전시시설을 건립하도록 해 ‘발효식품엑스포’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외자유치 전략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타 광역시 대비 저조한데, 우리도의 인센티브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요?

<답변> 외자유치는 금년 3월 현재, 8억8700만달러로 전국 10위입니다. 

세계 경기침체와 수도권 중심의 외투 성과, 제조업 유치감소로 1/4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2건, 48만2천불). 

그러나 하반기에는 5건에 3억불 이상 진행돼 올해 실적은 전망이 밝습니다. 익산외국인부품소재전용공단, 김제와 군산자유무역지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투기업 전용산단을 보유했습니다.

최근 산업부장관을 만나 익산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분양의 장애가 되는 업종 다양화와 미니 외투단지(1∼2만평) 조성을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 2개의 일본기업을 유치했고 중국 주얼리기업을 전국 최초로 유치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등 10여개 기업도 접촉을 해 하반기 중 대규모 투자 MOU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