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음식물위탁특혜의혹 사법당국 ‘진실규명’ 촉구

 

 

 

익산참여연대-음식물위탁특혜의혹 사법당국 ‘진실규명’ 촉구

'행정의 총체적 난맥' 강력 비판, 감사원 감사도 촉구

익산참여연대 15일 논평 통해

 

 

익산참여연대가 15일 논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비리의혹 원인이 감사능력부족과 근시안적 정책변화, 수동적 대응방식 등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익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익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강력 비판 한 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이 특혜비리 의혹을 낳은 것은 계약방식, 정책결정과 변경에 대한 책임결여, 자체감사 능력부재와 수동적 대응방식 등이 원인"이라며 "계약방식 전환, 의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 시민감사에 의한 통제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적극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비리 및 불필요한 논란의 출발점은 잘못된 계약방식에서 시작되며 대표적으로 사업자 제안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등의 방식이 특혜비리라는 결과와 함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사업 특혜비리 논란도 사업예산 규모나 사안의 민감성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10개월 사이 위탁-직영-위탁으로 수시 변경되며, 결국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돼 행정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시민이 납득할만한 조처나 변경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잦은 정책변경과 혼란이 충분한 검토부족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면 행정 및 예산낭비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익산시 자체감사나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 일들이 감사원이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문제점이 발견되곤 하는 것처럼 익산시 행정 자정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감사능력 부족과 자기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극복치 못하기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후 "시민 의혹해소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관련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혹과 정책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된 이번사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익산시에게는 "개방형감사관 임용을 통한 행정의 감사능력 강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 신뢰회복과 투명성을 제고할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익산시민들은 "이번 수의계약 특혜비리 의혹 중심에는 지역정치인이 관련된 업체가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풍문이 난무한다"며 "음식물쓰레기위탁사업 특혜·비리의혹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시민들의 거센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익산참여연대의 논평 이상의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