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골프장 세금 체납여전

웅포골프장 세금 체납여전

-익산시 말로만 세금징수

-17억2천여만원 체납하는 처량한 신세 전락



"익산시가 웅포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기준 미달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골프장만 증설하며 원래 관광부지를 잠식해 승인해주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주)웅포관광개발 세금 체납액만 20억원에 육박해 철저한 세금징수가 요구된다.

 

 

 

특히 감사원은 골프장을 축소하거나 협약을 유지할 경우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거나 특정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조치한 가운데 익산시의 체납액 징수가 허솔세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익산시가 웅포면에 골프장, 골프학교, 연수원 등 골프관광지와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관광지 조성을 위해 (사)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세계골프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투자의향을 밝히자 능력을 검증치 않고 가협약을 체결하거나 '웅포관광개발(주)에 '시유림'을 매각해 민간사업자로 내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익산시가 골프장만 증설하며 원래 관광지 조성 부지를 잠식해 계획을 승인해주었다"며, 감사원은 웅포관광개발(주)에 골프장을 축소하거나 협약을 유지할 경우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거나 특정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웅포개발'이 익산시에 제출한 사업비 집행규모는 2008년 6월 2,494억여원이고, 2008년10월에는 1,942억원으로 5백여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익산시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치 않아 협약이 중도해지 되면 '웅포개발' 자료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며 해지에 대비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토록 조치했다.

 

여기에 200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웅포관광개발에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는 총 264건 101억4554만원에 체납 가산금 등으로 7억1963만여원이 추가돼 108억6517만여원에 달하나 현재까지 17억2267만여원을 납부치 않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이에 익산시는 '(주)웅포관광개발 체납세 징수 추진'이라는 보도자료에서 4월말까지 완납을 지속 독려하고 미이행시 차량 등 법인소유자산에 체납처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추가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시민들은 "개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강력 대처하던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웅포골프장을 위시한 웅포관광개발이 세금도 못낸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