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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보류한 웅포1지구 영농성행(하천)4대강 2009. 4. 20. 06:53
익산국토청, 보류한 웅포1지구 영농성행
-보리와 총체보리 등 심어, 벼농사도 준비중
-단속도 않고 영농보상비 수십억 환수도 안해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이 유야무야 비난
금강유역 침수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한 '금강 웅포제 개수' 중 '웅포1지구' 사업이 찬반 주민대립으로 보류시킨채 영농보상금으로 수십억원 국고가 지출돼 '농사금지'를 알리는 관계기관 팻말이 곳곳에 세워졌으나 1/3에 육박하는 면적에 보리와 총체보리를 재배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찬성측 주민들은 "익산청이 주민분열과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보류시킨 것은 졸속행정이라며 사업강행"을 요구한 가운데 보상금을 받은 농민들은 올해도 벼농사를 준비 중이나 보상금 환수도 않고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어 익산국토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익산국토청(청장 김돈수)은 '웅포골프장' 지척 '웅포2지구' 사업을 지난해말 완료했으며, 웅포면 대붕암리 '남당뜰'과 제성리 '하제1.2구' 및 맹산리 일부를 포함한 '웅포1지구'는 상.하류 금강 평균폭 1.1km에 훨씬 못미치는 400여m로 좁아져 상습 침수피해가 우려돼 강폭을 1100m로 확장하는 공사를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다.
이에 서쪽으로 흐르던 금강이 남쪽을 향해 직각으로 꺽인 '웅포1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을 들여 확장에 들어갈 국유지인 하천부지 192필지 58만4329㎡ 영농보상을 완료했고, 197억6400만원이 들어갈 518필지 156만1226㎡ 사유지 보상이 끝나면 46억7900만원을 들여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농에 활용했던 막대한 하천부지와 사유지 편입으로 생활터전을 잃게된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반대주민과 정상추진 및 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는 찬성주민으로 나뉘어 허송하다 익산청은 지난해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하천관리위 심의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사업시행을 보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서 등이 난무하고 지역민심 분열만 크게 유발시킨 채 익산국토청이 웅포1지구 사업을 보류하자 하천부지 보상금으로 활용된 수십억원 혈세만 낭비한 사업보류는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이라며 축소해서라도 사업강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또한 하천국 담당공무원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주민갈등만을 부추긴 측면이 많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농민들은 하천부지 영농보상비를 수령하고도, "경작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농사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버젓한 가운데 보리와 총체보리 등을 심은 면적이 전체 1/3에 육박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하천부지'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주민들 대부분은 올해 벼농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혈세로 지급된 영농보상비 환수나 영농금지 조치도 없고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어 익산국토청 하천국 업무가 갈팡질팡 방향감각을 상실했다는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영농보상비를 수령하고 사업반대를 하는 U모씨(72)는 "익산국토청이 보상비를 돌려달라는 말도 없어 돌려주지 못하며 올해 벼농사는 지을 작정이다"면서 "영농보상비를 돌려주더라도 농사는 계속 지어야한다"고 말해 익산청이 국고탕진에 얼마나 무책임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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