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아파트 공공기관 매입 검토해야

공사중단아파트 공공기관매입 검토해야

 

입주후,부도아파트와 미분양, 매입에 맞춰

 

 

주택공사가 익산.군산지역 '입주' 중인 부도임대아파트를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해 입주민에 커다란 혜택을 주게 된 것에 맞춰 '공사중단' 아파트에 대한 공공기관 매입도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공공기관 매입방안을 국토해양부가 발표했으나 '공사중단' 아파트 매입은 도내에 한 건도 없어 익산지역만 7개 현장에 2188세대가 건축 중 중단돼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주택공사 전북본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경매를 통해 전용면적 528 세대 '한스빌' 임대아파트와 함열 '금호' 임대아파트 56세대 등 익산.군산 6개 아파트 1293 세대를 매입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됐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최초 분양가 70~75% 수준에 매입하되 사업시행자가 환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입주후 부도난 임대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시행되거나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건축 중 부도아파트 공공기관 매입도 다른 시도는 있는 것으로 주공 관계자는 밝히나 도내에는 단 한 건도 없어 일선 시군 많은 건축 중 부도 아파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익산지역은 논산에서 익산으로 통하는 국도1호선 지척에 공사 중 부도가 발생한 7개동에 1262 세대, '여산 C타운'은 준공예정 11년째를 맞고도 여전히 공사가 재개되지 않아 익산관문 미관을 흐림은 물론 청소년 우범지역 전락도 우려된다.

 

이를 포함 익산에만 7개 단지 2188 세대 아파트가 건축 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해 공사중단돼 막대한 자원이 사장됨은 물론 흉물처럼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2세 교육에도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적절한 가격에 공사중단 아파트를 매입해 준공시켜 분양, 또는 임대화함으로써 주택난 완화에 기여하고, 미관을 살리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익산시 건축중 부도 아파트는 금강동 G아파트 1단지 95세대, 2단지 182세대 외에 동산동 S아파트 225세대, 송학동 D아파트 131세대, 여산면 C타운 1262세대, 금마면 Y아파트 246세대, 금마면 M타운 47세대 등이다./고재홍 기자>